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

2023. 6. 9.(금)

행정안전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의일자 : 2023. 4. 12.

나. 발의의원 : 이순학 의원 외 10명

다. 회부일자 : 2023. 4. 17.

라. 상정일자 : 제288회(정례회) 제3차 위원회(2023년 6월 9일 상정·의결)

❍ 제안설명 : 이순학 의원

❍ 검토보고 : 전상배 행정안전수석전문위원

❍ 심사결과 : 수정가결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❍ 화력발전소 입지에 따른 주변 지역 환경보호, 환경개선 사업 및 지역균형개발사업 등 지원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입법 취지에 맞게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 사용될 수 있도록 조례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.

❍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·방재대책, 환경개선 등 사업발굴 및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“발전소 도서개발계정”을 “발전소 주변개발계정”으로 변경하고, 석탄·LNG 등 화력발전소 소재지로 확대하여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.

나. 주요골자

❍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“발전소 도서개발계정”을 “발전소 주변개발계정”으로 개정.(안 제2조)

❍ 발전소 주변 원도심 활성화를 위하여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을 석탄·LNG 등을 포함하는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으로 확대 정의하고 관련 규정을 정비함.(안 제4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□ 개정안의 개요

❍ 「지방자치법」제141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하고,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,

제141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법률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

「지방재정법」제9조는 목적세(지역자원시설세 등)에 대한 세입·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·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.

제9조(회계의 구분) ① 지방자치단체의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.

② 특별회계는 「지방공기업법」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이나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ㆍ세출로서 일반세입ㆍ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만 법률이나 조례로 설치할 수 있다. 다만, 목적세에 따른 세입ㆍ세출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특별회계를 설치ㆍ운용하여야 한다.

③ ~ ④ “생략”

❍ 인천시는 목적세인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세입으로 편입하여 운용하고 있으며, 2019년 1월 1일부터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을 신설하여 석탄을 주 연료로 하는 영흥화력발전소 주변 및 섬 지역의 안전·방재대책 등을 위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음.

❍ 이번 개정안은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이 섬 지역 및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정하여 지원하던 것을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다른 지역을 포함하도록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자 하는 사항임.

❍ (안 제2조 및 제4조) 계정의 명칭변경 및 지원범위 확대

- 안 제2조는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를 구성하는 계정 중 ‘발전소 도서개발계정’을 ‘발전소 주변개발계정’으로 변경하고,

- 안 제4조는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세출 중 사업지역의 범위를 ‘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’에서 ‘화력발전소 주변 지역’으로 확대하는 사항임.

-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중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재원은 「지방세법」 제142조에 따른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로서 발전시설용량이 시간당 1만킬로와트 이상인 화력발전소에서 생산된 전력이 과세대상이며, 인천시 관내 과세대상 화력발전소 및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시설분) 징수현황은 아래와 같음.

제142조(과세대상) ① 지역자원시설세는 주민생활환경 개선사업 및 지역개발사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 및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와 소방사무에 소요되는 제반비용에 충당하기 위하여 부과하는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로 구분한다.

② 제1항의 구분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의 과세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특정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

가. 발전용수(양수발전용수는 제외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발전용수”라 한다)

나. 지하수(용천수를 포함한다)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지하수”라 한다)

다. 지하자원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지하자원”이라 한다)

2. 특정시설분 지역자원시설세: 다음 각 목의 것

가. 컨테이너를 취급하는 부두를 이용하는 컨테이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컨테이너”라 한다)

나. 원자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원자력발전”이라 한다)

다. 화력발전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(이하 이 장에서 “화력발전”이라 한다)

3.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: 소방시설로 인하여 이익을 받는 자의 건축물(주택의 건축물 부분을 포함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 및 선박(납세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에 소방선이 없는 경우는 제외한다. 이하 이 장에서 같다)

* 인천시 화력발전소 및 지역자원시설세 징수 현황

(금액단위:백만원)

구분	납세자	연간발전 (MWh)	사용 연료	징수현황					비고
				2018	2019	2020	2021	2022
계		58,455,317		18,742	17,588	16,970	17,503	15,752
중 구	인천○○○○○	431,579	LNG	140	117	122	130	123
연수구	인천○○○○○	809,219	LNG	216	250	212	241	232
남동구	미래○○○○○○	14,190	LNG	6	4	3	4	9
서 구	소 계	28,077,032		6,950	6,129	6,738	8,625	7,468
	포스○○○○㈜	13,492,511	LNG	3,366	3,797	4,189	4,219	3,246
	한국○○○○㈜ ○○○○○본부	5,715,597	LNG	1,090	816	941	1,716	1,518
	한국○○○○㈜ ○○○○○본부	4,501,335	LNG	963	622	730	1,373	1,254
	한국○○○○㈜ ○○○○본부	4,367,589	LNG	1,531	894	878	1,317	1,450
옹진군	한국○○○○㈜ ○○○○본부	29,123,297	석탄	11,430	11,088	9,895	8,503	7,920

※ 지방세정책담당관 제공자료 재구성

- 위 화력발전소 현황과 같이 옹진군(영흥) 이외에도 서구·중구·연수구·남동구에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고 발전용량에 따라 매년 지역자원시설세를 부과·징수하고 있으나,

인천시는 옹진군 관내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의 65%를 「지방재정법」제29조의 규정에 따라 옹진군에 교부하고 교부금을 제외한 금액 및 타 지역에서 징수한 지역자원시설세를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편성하여 현행 조례에 따라 섬 지역과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한정하여 지원사업*을 추진하고 있음.

지방재정법 제29조(시ㆍ군 조정교부금) ① ~ ②“생략”

③ 시ㆍ도지사는 화력발전ㆍ원자력발전에 대한 각각의 지역자원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(「지방세징수법」 제17조제2항에 따른 징수교부금을 교부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)을 화력발전소ㆍ원자력발전소가 있는 시ㆍ군에 각각 배분하여야 한다.

④ “생략”

*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시설분) 예산 배분 현황

(금액단위: 천원)

연도	예 산 배 분 내 역				비고 (부서명)
	일반회계		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(발전소계정)
	군 교부액	징수교부금	예산액	사업명
2018	7,531,465	군: 342,914 구: 221,216
2019	6,587,793	군: 332,635 구: 200,070
2020	6,727,203	군: 296,844 구: 212,297	1,500,000	- 옹진군 영흥면 해역환경개선공사 1,500,000천원	옹진군
2021	5,626,534	군: 255,099 구: 270,006	1,135,000	- 2021년 LPG 집단공급사업 585,000천원	옹진군
				- 장경리해수욕장~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(설계비) 300,000천원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(설계비) 250,000천원	해양 친수과
2022	5,371,720	군: 237,592 구: 234,960	7,379,088	- 내7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150,000천원 - 내1리 마을환경 정비사업 150,000천원 - 외1리 마을환경 개선사업 150,000천원	옹진군
				- 장경리해수욕장~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3,646,858천원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 2,978,230천원 선재도 넛출항~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(설계비) 304,000천원	해양 친수과
2023	5,439,752	군: 244,312 구: 221,948	7,989,872	- 집단공급 LPG배관망 지원사업 350,000천원 - 영흥면 선재3리 월파벽 신설공사 300,000천원	옹진군
				- 장경리해수욕장~농어바위 해안길 조성사업 49,936천원 십리포해안길 조성사업 3,665,490천원 선재도 넛출항~드무리해변 해안길 조성사업 3,624,446천원	해양 친수과

※ 출처 : 의정정보시스템 의원 요구자료 재구성

- 군 교부액 : 2018~2022년도 결산기준, 2023년도 본예산 기준

- 한편, 옹진군 영흥면 소재 화력발전소인 한국남동발전(주)은 석탄을 주원료로 하는 화력발전소이며, 2020년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배출량* 전국 6위 시설로 주변 거주 주민은 석탄재로 인한 환경적 피해 뿐만 아니라 각종 유·무형의 피해를 겪고 있는 실정임.

* 2020년 다량배출사업장 오염물질 배출량(상위 10개소)

(단위 : kg/yr)

순위	사업장명	시·도	합계	먼지	SOx	NOx	HCl	HF	NH3	CO
1	㈜포스코 광양제철소	전남	19,095,138	308,751	8,558,759	10,225,850	1,699	-	-	79
2	㈜포스코 포항제철소	경북	15,436,436	255,388	3,989,822	11,190,101	621	-	-	504
3	쌍용양회공업㈜동해공장	강원	9,459,654	203,402	-	9,251,953	4,299	-	-	-
4	㈜삼표시멘트삼척공장	강원	7,729,618	201,719	-	7,527,294	605	-	-	-
5	현대제철㈜	충남	7,719,700	214,397	4,193,235	3,311,713	355	-	-	-
6	한국남동발전㈜영흥발전	인천	7,511,649	169,843	4,201,971	3,139,835	-	-	-	-
7	한국동서발전㈜당진발전	충남	7,135,493	363,652	4,121,258	2,650,583	-	-	-	-
8	한일시멘트㈜단양공장	충북	6,876,230	80,423	-	6,783,981	11,826	-	-	-
9	한국서부발전㈜태안발전	충남	6,661,021	226,210	3,119,287	3,315,524	-	-	-	-
10	성신양회㈜단양공장	충북	6,394,489	65,501	-	6,294,863	34,125	-	-	-

※ 출처 : 이수진 국회의원 2021년 국정감사 보도자료 발췌

- 그러나, 화력발전소가 소재한 다른 지역과 일부 지역언론*에서 화력발전소에서 징수하는 지역자원시설세를 주변지역에 사용하는 것이 주변 지역주민의 당연한 권리임을 주장하며 형평성 문제를 제기한 바 있음.

※ 2023.1.30. 유정복 시장님 서구 연두방문 후 언론보도사항

- 본 개정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(2023.4.19.~4.28.) 결과 본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3.4.28. 옹진군은 개정안에 반대하고“현행유지” 의견을 제출하였으며,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.

< 옹진군 의견 주요 내용 >

○ 옹진군 영흥면에 있는 영흥화력발전소는 석탄 화력발전소로 발전시 생산되는 석탄회,

각종 환경오염물질, 반출 차량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산면지, 석탄회 날림, 차량소음,

중차량의 통행에 따른 도로파손 등으로 주민 폐암, 농사피해 등 주민생존에 막대한 지장 초래

○ 옹진군 재정자립도는 2022년 8.98%로 전국 207위의 재원 빈곤지역으로 발전소 피해에 따른 주민건의 사업은 증가하고 있으나, 석탄 발전량 감소로 주민 지원사업비가 매년 6~8억원씩 감소하여 2023년 기본지원사업비(3,085백만원/년)로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, 최근 사계절 캠핑 활성화 추세로 연 400만명이 영흥, 선재도를 방문하여 기반시설 확충에 따른 재원확보 절실히 필요한 상태

○ 본 조례에 따른 지원으로 막대한 피해에 대한 옹진군 영흥면 주민들의 안전·방재대책 및 환경 개선사업에 집행하여 발전소 주변 주민 정주여건 개선 효과

○ LNG 발전은 청정 발전으로 환경에 대한 피해가 전혀 없는 사항으로 개정안에 반대, “현행 유지” 의견임.

※ 조례안에 대한 의견서 “별지 첨부”

□ 종합 검토의견

❍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환경개선과 주민편의 지원을 위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취지에 맞추어 시 전역의 화력발전소 주변 지원사업 발굴과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특정 지역과 석탄 화력발전소 일부에 한정되어 있는 현행 조례의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은 없음.

❍ 다만,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발전소 주변개발계정의 재원인 지역자원시설세(특정시설분)는 화력발전소 증설 및 발전용량이 증가되지 않는 한 한정된 세원으로, 그동안 인천시는 석탄을 주원료로 사용하여 환경적 피해가 가장 심각한 영흥도 지역에 지원사업을 집중 추진한 바, 본 조례개정을 통해 영흥지역 이외 발전소 주변까지 사업범위를 확대할 경우 해당 지역주민의 반발이 예상되고, 지역 간 갈등의 원인이 될 우려가 있음.

따라서, 인천시는 발전소 주변개발계정 세입에 지역자원시설세 뿐만 아니라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확보 등 재원을 다양화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고, 예산이 효율적으로 배분될 수 있도록 사업의 필요성 및 중요성, 우선 순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반발민원 및 지역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사업예산 편성 시 유의해야 할 것임.

4. 질의 및 답변 요지

❍ 서구에서 2016년부터 요구를 했는데 민선7기때는 왜 개정 안했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이유는 정확히 모르겠음.

❍ 행정체제 개편시 서구 및 검단구에서 주변지역 5km로 하면 문제가 없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상위법에서 발전소 주변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5km로 되어 있음.

❍ 서구가 분가 되었을 때 서구랑 검단구의 분쟁이 없는가?

⇒ (기획조정실장) 범위를 정하는 사항으로 인해서 예산 지출 및 특별회계라는 게 유연하게 또 어떤 목적을 위해서 유연하게 활용하자는 취지도 있는 것인데 그러한 목적이 사실은 달성되기 어려울 수도 있음.

❍ 분구가 되었을 때 이순학 의원님은 문제가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말씀드렸듯이 몇 km다 이렇게 딱 정해놓는 순간 주변지역에 대한 분쟁이 있을 수 있음.

❍ 이 조례가 통과되면 전체적인 예산 규모에 있어서 의존재원을 줄 때 조정교부과 보통교부세의 변화가 있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현행 지방재정법에 따라 65%를 옹진군에 교부하는거고 나머지 재원들은 서구의회와 웅진군 의회가 편성하는 게 아니라 여기 우리 인천광역시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사실은 최종적으로 편성하는 사항으로 인천시에서 서구에 주는 조정교부금에 변동이 생긴다거나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말씀을 드림.

❍ 저번에 안건을 보류시키면서 가장 우려를 했던 부분이 주변 지역의 정의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원도심 특별회계가 이제 군구로 지원금이 나가는 형식으로 되어 있죠?

⇒ (기획조정실장) 사업의 대상지가 특정구에 있는 사항으로 군구를 대상으로 저희가 돈을 배분하는 개념임.

❍ 향후 주변 지역에 필요한 예산이 있는데 서구랑 검단구랑 분구가 되어 분쟁이 발생한다면 혹시 분쟁의 소재가 되는 조례를 만들까 봐 우려했던 사항인데 개선책이 있는지?

⇒ (이순학 의원) 지역자원 시설세는 법에 5km로 되어 있고, 매립지 같은 경우에는 지금 2km로 되어 있어 법률에 의해서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함.

❍ 교육청, 연수구, 서울시는 주민참여위원 명단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있는데 인천시에서는 위원 명단 자료 제출을 이름을 가려서 제출했음. 풀 네임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람.

⇒ (기획조정실장) 제출토록 협조하겠음.

❍ 화력발전소 주변 회계에서 배분구조 등에 설명해 주시기 바람.

⇒ (기획조정실장) 인천시 전체 지역자원시설세 2022년 기준 157억임. 이중 옹진군이 79억, 서구에서 75억, 기타 3억 정도임. 지방재정법에 따르면 시군의 지역자원시설세 중 65%는 해당구에 조정교부금으로 교부하게 되어 있음. 157억 중 51억은 옹진군에 교부함. 남은 101억중 에너지 사업 등 특정목적에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로 들어가는 돈이 74억 정도 됨.

❍ 옹진군은 9개 군구에 비해 재정이 열악한 상황임. 서구의 입장도 공감할 만함. 서구도 이제는 수혜자로서의 자격도 같이 가져가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실장님께서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이번 개정안은 범위를 확대하는 제도개선 사항으로 충분히 공감함.

❍ 지난번 보류된 사유는?

⇒ (기획조정실장)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서 보류됨.

❍ 주변지역에 대한 명확한 범위는 얘기안하고 애매모호가게 답변하고 있음. 지난번 보류되었던 이유가 주변지역이 명확하지 않아서 보류되었은데 정리가 되지 않은거 같음. 주변지역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. 발전소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의 정의가 있음. 법률에 따르면 아무 문제가 없는거 아닌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조금만 시간을...

❍ 인천 인구 300만 중에 소중하지 않은 사람 있나요? 공무원의 입장에서 중립적인 입장에서 똑같이 하는게 맞다고 봄. 원도심에 대해서도 신경을 써 공정한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람.

⇒ (기획조정실장) 노력하도록 하겠음.

❍ 이 조례가 개정되는 게 배분에 대해서 형평성에 맞지 않아서 조례가 개정이 되고 있는 것 같음. 지역 자원 시설세의 100분의 65에 해당하는 금액을 이제 재교부한다고 규정되어 있음. 구로 재교부가 안 되는 이유가 화력발전소 원자력 발전소가 있는 시군에 각각 배분해야 된다고 해서 구에 배분이 안 되고 있는 상황이었나요? 그럼 이 부분만 수정하면 되는게 아닌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그렇습니다. 지방재정법에 규정된 사항이라 바꿀 수가 없음.

❍ 해당지역 의원으로써 반대의견임. 지역자원시설세와 관련된 예산 분배 및 운영에 대한 공정성과 지역 간 균형 발전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임. 인천광역시 원도심 활성화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재의 형태로는 옹진군에 불리하며,  지역 간 균형있는 발전을 저해하고 있음. 서구의 경우 도시기반계정에서 도로과의 검단산단 등 도로관련 예산, 연희공원 등에 배정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잇음. 인천시의 전 군구는 원도심특별회계의 지원을 받음. 이에 비해 옹진군은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에서만 예산을 확보하고 있어 다른 군구가 다양한 계정으로 예산을 확보하는것과 대비대는 상항임. 이에 옹진군이 지역구인 본의원은  현 개정안에 반대하며,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임. 본 조례안이 통과된다면 옹진군도 4개의 계정에 예산수립을 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함.

❍ 원도심특별회계 재원은 무엇인지?

⇒ (기획조정실장) 지역자원시설세를 포함하여 재원은 많음.

5. 토론요지 : 수정동의

가. 찬 성 : 8명(신동섭, 이단비, 김대영, 김용희, 김재동, 석정규, 신성영, 신영희 위원)

나. 반 대 : 0명

6. 수정안의 요지

가. 수정이유

❍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시장이 재정여건 및 시급성을 고려하여 우선순위를 정할 수 있도록 제5항을 신설함.

❍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,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할 것을 동의하였음.

나. 수정 주요골자

❍ 안 제4조제4항제1호 ‘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’은‘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’으로,

❍ 안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

❍ 안 제5항 ‘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’를 신설하는 등 다음과 같이 수정함.

<개정 조례안 수정 의견>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회계의 세출) ① ∼ ③ (생 략)	제4조(회계의 세출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	제4조(회계의 세출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④ (현행과 같음)
1.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	1.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	1.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(신설)	(신설)	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⑥ (현행과 같음)

7. 심사결과 : 수정가결(재석위원 8명, 찬성 : 8명, 반대 : 0명)

8. 기타 사항 : 특이사항 없음

붙임  1. 수정안 본문 1부.

2. 수정안 조문대비표 1부.

3.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(수정부분 포함) 1부.

4. 신․구조문 대비표(수정부분 포함) 1부.  끝.

[붙임 1]

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제4조제4항제1호 중 “화력발전소”를 “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”로 하고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
[붙임 2]

수정안 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	수 정 안
제4조(회계의 세출) ① ∼ ③ (생 략)	제4조(회계의 세출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	제4조(회계의 세출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(생 략)	④ (현행과 같음)	④ (현행과 같음)
1.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	1. 화력발전소 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	1.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-----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	<신 설>	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⑤ (생 략)	⑤ (현행과 같음)	⑥ (현행과 같음)

[붙임 3]

인천광역시조례  제    호

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1항 중 “도서개발계정”을 “주변개발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제4호 중 “도서개발계정”을 “주변개발계정”으로 한다.

제4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도서개발계정”을 “주변개발계정”으로 하고, 같은 항 제1호 중 “석탄 화력발전소”를 “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”로 하며, 같은 조 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
부     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붙임 4]

신․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) ① 인천광역시 원도심활성화특별회계(이하 “회계”라 한다)는 도시기반계정, 환경녹지계정, 교육문화경제계정 및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으로 구분한다.	제2조(계정의 구분 및 관리ㆍ운용) ①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 주변개발계정------------.
② 회계는 예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이 총괄 관리하고,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정별 관리ㆍ운용자를 둔다.	②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.
1. ∼ 3. (생 략)	1. ∼ 3. (현행과 같음)
4. 발전소 도서개발계정: 에너지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	4. ---- 주변개발계정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③ (생 략)	③ (현행과 같음)
제4조(회계의 세출) ① ∼ ③ (생 략)	제4조(회계의 세출) ① ∼ ③ (현행과 같음)
④ 발전소 도서개발계정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.	④ ---- 주변개발계정------------------------.
1. 석탄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안전ㆍ방재대책 및 환경개선 사업	1. 「발전소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에 따른 화력발전소 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
2. ∼ 5. (생 략)	2. ∼ 5. (현행과 같음)
<신 설>	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우선순위는 재정여건 및 사업의 시급성 등을 고려하여 시장이 정한다.
⑤ (생 략)	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